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면 벌어지는 일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국가보안법. 누군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이라며 폐지를 외치고, 다른 누군가는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존치를 주장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책은 감정적인 구호와 정치적 공방을 걷어내고,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철폐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고자 합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꿈꾸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지, 존치를 주장하는 측이 우려하는 안보 공백의 실체는 무엇인지, 각 진영의 핵심 논거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역할을 과연 현행 형법이 대체할 수 있는지 법리적 쟁점을 파고들고, 법 폐지가 우리 사회의 이념 지형과 남북 관계,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 미칠 지정학적 파장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책은 '찬성'이나 '반대'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독자 스스로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통찰과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소심한 평범한 아저씨. 바다와 자유를 꿈꾸며 매일 동네를 걷는다. 좋아하는 건, 돈 없이도 사업이 된다고 사기 치는 것—나름 철학이다.

프롤로그: 대한민국호, 안보와 자유의 갈림길에 서다 Chapter 1: 냉전의 유령,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70년의 궤적 Chapter 2: 족쇄를 풀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핵심 논거 Chapter 3: 방패를 거둘 것인가: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현실적 이유 Chapter 4: 법의 공백, 그리고 대안: 형법은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가? Chapter 5: 철폐 이후의 세계: 사회적 갈등과 국제 관계의 재편 에필로그: 낡은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