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특약

전세 사기가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집주인만 잘 만나면 괜찮다’는 막연한 희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은 한 개인과 가정의 전 재산일 수 있다. 이 돈을 잃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재앙이다. 정부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임차인이 겪는 불안을 모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등기부등본은 과거의 기록일 뿐, 계약 순간의 위험까지 알려주지 못한다. 결국 임차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무기는 ‘임대차 계약서’에 단 몇 줄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책은 아파트 전세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특약 사항을 명확한 문구와 함께 제시한다. 각 특약이 왜 필요한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 계약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해설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협조 의무, 잔금 지급일 당일의 근저당권 설정 방지,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한 조치까지, 전세 계약의 전 과정에 걸친 위험을 체계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담았다. 이 책은 복잡한 법률 용어 해설서가 아니다. 평범한 임차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무기 설명서’이다.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이 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소심한 평범한 아저씨. 바다와 자유를 꿈꾸며 매일 동네를 걷는다. 좋아하는 건, 돈 없이도 사업이 된다고 사기 치는 것—나름 철학이다.

프롤로그: 당신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한가 Chapter 1: 계약의 제1원칙,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라 Chapter 2: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특약 Chapter 3: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 Chapter 4: 잔금 지급일의 함정, 근저당권 설정을 막는 특약 Chapter 5: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에필로그: 법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