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고착화의 진실: 통화정책실패와그대가

* 이 책은 지난 1월 19일에 올렸던 최초 버전에서 2번 수정하여 올리는 버전임을 밝힙니다. 이전 버전들은 플랫폼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시대. 이것은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내는 ‘뉴노멀’이 되었다. 대다수 국민은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세금’에 신음하며 실질 소득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면, 달러와 실물 자산을 보유한 최상위 계층은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부를 더욱 불리고 있다. 부의 강제적 재배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고환율의 원인을 ‘달러 강세’, ‘엔화 동조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한은의 진단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진짜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한미 금리 역전’과 기축통화국인 미국마저 능가하는 ‘통화량(M2) 폭증’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바로 원화 가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주범이다. 이 책은 냉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명백한 실패를 증명하고,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더 나아가, 정책 당국이 올바른 해법을 알면서도 왜 실행하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파헤친다. 부동산 PF, 가계부채라는 인질에 붙잡혀 자산 가격 붕괴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의 부를 희생시키는 정책의 비극적 딜레마를 고발한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분석서가 아니다. 통화정책 실패가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고된 파국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한 경고이자 생존 지침서다.

환란의 시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환란을 뚫어내며 대기업에 취직을 성공하였다. 1년여 뒤 훨씬 더 큰 회사로 이직하여, 일잘러로 자리매김하여 부서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업과 책임, 그로 인한 Challenge를 오롯이 받아내며 오랜 재직 기간 내내 큰 고통을 감내하였다. 오랜 시간동안 영육을 바쳐 크게 키워 놓은 사업과 조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방에 망가뜨리는 고위 임원들에 대한 환멸과 정신의 피폐해짐으로 인해 20년 대기업 생활을 마감하고, 인생 처음으로 백수가 되었다. 백수생활 중 아직은 백수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몇 달 뒤 소기업에 들어가 5년동안 다시 영육을 갈아 넣은 다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느껴 총 25년의 노비생활을 청산하였다. 지금도 여전히 온전한 백수로서의 부실함을 느껴 내공 향상에 분투 중이다.

프롤로그: 끝나지 않는 위기, 예고된 재앙

I. 원화가치 하락의 뉴노멀 시대

II. 고환율이 초래하는 부의 강제 재배분

III. 한국은행의 고환율 원인 진단: 아전인수의 극치

IV. 고환율을 만든 두 개의 기둥

V. 한은이 현재의 정책을 되돌리지 않는 이유

에필로그: 외면당한 해법, 다가오는 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