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알릴의무 '계약 전 고지의무'

보험 계약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계약 전 고지의무'를 보험업 전문가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파고드는 전문 실무서.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시작하는 금융 계약이다. 계약자의 위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보험사와 자신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계약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공정한 위험 평가의 대전제를 세우는 것이 바로 상법 제651조에 명시된 고지의무다. 이 책은 단순히 법 조항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수많은 계약과 분쟁을 다루는 보험 전문가, 언더라이터, 손해사정사, 그리고 법률가를 위해 고지의무의 법리적 토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이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입증되는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수십 년간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설계사의 고지수령권 문제, 질문표의 구체성 정도에 따른 의무의 범위, 제척기간의 기산점 등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나아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보험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고지의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단순한 이론서를 넘어, 실무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나침반이 될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고지의무에 대한 법리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전문가로 거듭날 것이다.

아르시안(Arsian) 라틴어 Ars는 예술, 창조의 행위이고, -ian은 그것을 삶으로 삼는 사람을 뜻한다. 아르시안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술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루의 미세한 결을 감각하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온도와 여운을 문장으로 길어 올린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남기는 흔적을 믿으며, 삶을 기록이 아닌 하나의 창조로 받아들인다. 그의 글은 조용하지만 오래 머물고, 화려하지 않지만 또렷한 빛을 가진다.

프롤로그: 신뢰의 초석, 계약 전 고지의무 Chapter 1: 고지의무의 법리적 해부: 상법 제651조를 중심으로 Chapter 2: 위반의 결과: 보험자의 계약해지권과 그 한계 Chapter 3: 분쟁의 최전선: 주요 판례로 본 고지의무의 실체 Chapter 4: 질문의 기술: 질문표의 법적 효력과 설계 전략 Chapter 5: 미래의 고지의무: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에필로그: 지속 가능한 보험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