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말할게: 지갑 따라 달라지는 벌금

[ComplexContentWithDelimiter] [DeliAbstract]세상의 모든 이슈에 정답은 없다! 오직 날카로운 시선과 설득력 있는 논리만이 존재할 뿐.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딜레마를 중점으로, 두 명의 논객 '앨리스'와 '말리'가 펼치는 치열한 논쟁을 담았다. 긍정과 부정, 이상과 현실을 오가는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사고력은 단단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은 넓어질 것이다. 토론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부터 중심을 잡고 싶은 성인까지, 모두를 위한 최고의 지적 훈련용 필드 메뉴얼이 될 것이다. [DeliAuthor]현실주의자 말리와 이상주의자 앨리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논객 듀오다.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그럴듯한 시선을 통해, 독자에게 생각의 균형을 찾아준다. [DeliList]1.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는 공평한 법 집행인가? 2. 동일한 범죄에 다른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가? 3. 일수벌금제가 고소득층의 범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4. 부의 정도에 비례한 징벌이 국가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자 감정적 처벌인가? 5. 소득 파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