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link}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헌법 개정 논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라는 단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건국되었고, 국민은 오랜 시간 피와 땀으로 그 자유를 지켜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점차 변질되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그 정권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서서히 지워나갔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5·18 특별법"이다. 이 법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조차 금지하며,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을 구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적 사건은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를 통해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성역’을 만들어 비판을 억누르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서도 민주당 정권은 위험한 행보를 보였다. 반(反)국가 세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법과 정책을 추진했다. 자유를 억압하고, 안보를 허무는 이러한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였는가?
이 책은 2000년 이후 민주당과 그 정권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어떻게 훼손해왔는지를 기록하고 고발하는 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당과 같은 세력에 의해 ‘자유 없는 민주주의’로 변질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유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캡틴후크 올림
캡틴후크
내 돈도 안 쓰고, 투자도 안 받고, 대출도 없는 순수 무자본으로 다양한 종류의 기업을 창업해 내는 연쇄 창업가다. 남들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사업일수록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어이 도전하고 구축해내는 독특한 사업가이자, 특별한 사업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작해 내는 발상가다.
‘하루만에 책쓰기’ 창시자다. 정기적으로 책을 쓰면서 많은 작가를 양성하고 있다. 콘텐츠 플랫폼 콘다(condaa.com)의 탄생과 더불어 천권쓰기클럽을 운영하면서 오늘 쓴 책을 오늘 출간하는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
[DeliList]
프롤로그
제1부: 민주당의 자유 말살 정책
1.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지우다
2. 표현의 자유 탄압 – 5·18 특별법과 역사 해석의 금기
3. 사상의 자유 위협 – 특정 이념만을 강요하는 사회
4. 언론 장악과 검열 – 불편한 진실을 막아라
제2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민주당 정권
5. 대북 정책과 안보 약화 –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6. 종북 세력과의 유착 – 국가 정체성을 흔들다
7. 군사력 약화와 동맹 균열 – 자주국방이라는 허상
제3부: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다
8. 사법부 장악 – 법 위의 정치 권력
9. 검찰 개혁인가, 검찰 장악인가?
10. 내로남불의 끝판왕 – 선택적 정의와 법치 파괴
제4부: 경제와 사회를 장악한 민주당식 포퓰리즘
11. 시장경제의 붕괴 – 반(反)기업 정서와 경제 자유 침해
12. 세금 폭탄과 복지 포퓰리즘 – 국가 재정을 인질로 삼다
13. 부동산 정책 실패 –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다
제5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14. 민주당의 ‘자유 말살’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인가?
15.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안
16.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
에필로그